21/11/20 큰 정부의 시대 a new era of big government

고령화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거대한 괴물이 된 조직이 내부자들과 친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수적임.

As ageing and climate change irresistibly increase government’s size, it is vital to recognise what the state can and cannot do well—and to avoid Leviathan wielding its might to the benefit of insiders and cronies.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One task is to maximise the role of markets and individual choice.

- 기후변화: 탄소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연구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도의 면밀한 조사를 거친 공공투자highly scrutinised public investments

 v. 항공편을 제한하거나, 국가의 친환경 싸움을 홍보하거나 promoting green national champions,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사회보장 제도: 현금을 재분배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v.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보육제도와 같은 새로운 관료체제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 세금은 광범위해야 하며, 투자에는 우호적이어야 함

 

Leaders | Nov 20th 2021 edition
Bureaucracy unbound
The world is entering a new era of big government
How should classical liberals respond?

bureaucracy unbound
 bureaucracy 관료 (체제), 관료 국가
 unbound 속박이 풀린, 자유의 몸이 된, 해방된(free)
classical liberals 고전적 자유주의자 
one thing and one thing only
 한가지에만
eyes popping (놀라움·흥분 등으로) 휘둥그레진 눈
16% of global GDP
 정부의 지출이 세계 GDP의 16% 비중까지 확대
dole something out (to somebody)
 (~에게) ~을 조금씩 나눠 주다
investment fund
largesse [격식 또는 유머] (돈에 대해) 후함
yet [접속사] 그렇지만, 그런데도 (=nevertheless)
its failures have been on full display
 on full display 문제점이 완전히 드러났다
exemplify 전형적인 예가 되다
award lucrative contracts
 lucrative [형용사] 수익성이 좋은
at work (~을) 하고 있는
malign [격식] 해로운 (→benign)
mission creep [美] (계획 밖의) 임무 변경
pare back 다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have every reason to ~할 근거가 충분하다
pork barrels [정치 ] 지역 주민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예산이나 이권을 나누어 주는 일.
defend their turf 
 turf (자신의 집직장이 있는) 자기 지역, 근거지
if only  …이면 좋을 텐데[…였다면 좋았을 텐데](소망을 나타냄)
a fact of life 어쩔 수 없는 현실
high labour intensity
afflict [격식] 괴롭히다, 피해를 입히다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재미없는 일·작업 따위가) 담당 범위에 속하다, 직무에 속해 있다
keep up spending on the elderly
is plain to …에게 명확한.
loom largest in the public imagination
 (걱정·위기 등이) 크게 다가오다[불가피해 보이다]
leave a sustained legacy of
austerity [명사] 긴축(경제[재정]) 계획[정책].
preside over the highest sustained spending
 업무를 관장하다
at its worst
swollen 부어오른
adherent [격식] (정당·사상 등의) 지지자 (=supporter)
is under threat
irresistibly 억누를[저항할] 수 없는
highly scrutinised public investments
rationing flights
promoting green national champions
enlist (협조·참여를) 요청하(여 얻)다
broad-based
nimble (동작이) 빠른, 날렵한 (=agile)
start afresh 다시 시작하다
lacklustre incumbent departments
 lacklustre 재미없는, 활기 없는; 윤기[광택] 없는
Operation Warp Speed
strive to be impartial
 impartial 공정한
anoint (종교 의식에서 머리에) 성유[성수]를 바르다
chum [구식, 비격식] 친구
capture [동사] 포로로 잡다, 억류하다; 포획하다
self-serving [못마땅함] 자기 잇속만 차리는
ethos [격식] (특정 집단·사회의) 기풍[정신]
gerontocracy 장로 정치, 장로 정부
with deep pockets 부자인
public handouts [흔히 못마땅함] (정부 등에서 주는) 지원금
bear a heavier burden
The prize is enor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