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새로운 핵질서의 시대 진입

- 러시아가 실제로 핵을 쓰지 않더라도 서방에 대해 핵 위협을 관철하는 모습을 본 여러 나라가 핵무장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됨

- 재래식 전쟁과 결합된 핵 위협은 여러 국가가 무장에 더욱 골몰하게 만들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통해 핵무기 감축에 나서던 핵보유국들이 핵무장 해제에 대해 주저하게 만들 수 있음

 

Leaders | Atomic weapons 
A new nuclear era
푸틴 핵위협으로 이미 세계는 새로운 핵질서의 시대 진입
With his threats to use the bomb, Russia’s president has overturned the nuclear order

- 러시아는 초유의 핵위협 전력을 통해  관련 국가들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음

- 이번 핵위협 사태의 2가지 파장
 1. 핵무장국의 침략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핵무기보유 밖에 없다고 믿음 형성
 2. 다른 핵보유국들은 푸틴의 전술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판하게 됨

- 이미 증가세를 보였던 핵무장 움직임
 . 북한은 수 십개의 탄두를 확보
 . 이란은 우라늄을 충분하게 농축
 . 미-러 전략감축무기 협상에는 핵 어뢰는 포함되지 않음
 .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추가 진행중
 . 중국은 핵무기들을 현대화하고 확대 중

- 이번 사태의 시사점
 1. 공포감의 약화: 사람들은 소량의 핵무기 사용이 수많은 도시의 파괴로 확대될수 있는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임
 2. 핵미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약화됨
 . 러시아는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14년 점령하면서 기존의 안보보장 합의를 파기하고, 미국과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약속들을 지키지 못함

- 지정학적으로 취약한(vulnerable) 국가들에게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
 1. 이란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사우디와 터키의 연쇄반응
 2. 한국과 일본은 서구의 안전보장 제공에 대한 신뢰를 재고(핵무장 자체 역량을 이미 보유함)

- 재래식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핵위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임
- NATO는 예상보다 강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나섰지만, 항공기 등 "공격적인" 무기 제공에는 주저했고, 미국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제공을 결정하지 못함
- '21년 UN에서 채택한 핵무기금지조약은 폐기 우려가 발생

- 대안으로는 중국을 포함시켜 세심한 입증이 가능한 무기 통제를 추진이 필요함
- 러시아와 대화 채널을 가진 중국, 인도, 이스라엘, 터키는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함

- 핵위협에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푸틴이 침공으로는 실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함
 . 이번 침공이 통한다고 믿게 된다면 미래에 좀 더 많은 핵 위협이 증가할 것임
-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퇴각시킬만한 고성능 무기, 경제적 지원, 강력한 대러 제재가 필요함
- 이번 사태를 지나가는 일반적인 전투로 여기는 국가는 결국 자국의 안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푸틴이 핵무기 위협을 통해 패배 위기에서 기사회생하여 체면을 세웠다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됨